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경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번 회기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7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가 길어질 경우 5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 처리가 힘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추경안과 관련한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은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하고,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씩 지급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은 지난 17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손실보전금 지급 등과 관련한 사기 문자와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전금 등은 2022년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충경안 통과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곡ㅇ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 누리집을 개설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소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사기 문자·전화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방침"이라며 "사기문자·전화 번호는 즉각 이용 중지 조치하고, 문자 발송자·발송업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