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보험상한액 10% 이상 한시적 일괄 인상 건의
[라포르시안] 의료기기업계가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 악화로 치료재료 공급업체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정부 당국에 치료재료 보험상한액 10% 이상 한시적 일괄 인상을 요청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함께 의견을 모은 ‘의료기기 공급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속한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의료기기협회는 긴급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장기화된 외부 악재로 인해 ▲원부자재 수급 문제 ▲제조원가 상승 ▲운송비·물류비 증가 등 치료재료 생산·공급 제반비용이 급증해 의료기기업체들이 생존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상한액이 통제돼 제반비용 증가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가격 조정이 불가해 그 부담을 업체들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외부 요인이 완화되고 국제 환경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치료재료 보험상한액을 10% 이상 일괄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보험상한액 인하를 동반한 사후관리 차원의 치료재료 재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한편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비용에 대한 일시적 면제 또는 인하 검토도 건의했다.
유철욱 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의료기기업계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탱할 여력이 많지 않음에도 그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원가절감 등 필요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자체적인 가격 조정과 같은 대처방안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한시적인 치료재료 보험상한액 인상 및 사후관리 재검토는 의료기기업계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언이라는 점을 정부 당국과 국민들이 널리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