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통해 간호법 폐기 투쟁 예고..."복지위, 일방적 불통 행태"
[라포르시안] 서울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간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독단으로 간호법 의결이라는 입법 만행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할 악법임을 누차 경고해왔다"면서 "우리나라 의료 체제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희대의 악법이 바로 간호단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하고 혼신을 다해 사투를 벌여왔다"면서 "의료인 직역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여러 전문 직종들이 각자의 소임에 충실하며 코로나19 선방에 일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 문제 자체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간호단독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오로지 간호사만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복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향후 다른 직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독립법을 주장할 때마다 모두 들어줄 셈이냐"며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가차 없이 무시하면서까지 간호협회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담은 원안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보건복지위의 일방적 불통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별직역입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의료법에 명시해 모든 보건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일에 즉시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