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앞두고 '건강한 부산 위한 공공의료 과제' 정책토론회 열려
부산의료원 강화-서부산의료원 건립-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요구

지난 3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장에게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지난 3일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장에게 부산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 제공: 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공공의료 인프라 취약성과 지역내 의료격차 문제를 드러낸 부산시에서 시민을 위한 건강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벨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 공공의료벨트 구축 핵심은 서부산의료원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부산의료원의 역량 강화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다. 

지난 3일 부산시의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건강한 부산을 위한 공공의료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영규)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재남),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부산광역시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공감과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전국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책 토론회 참가자들은 “부산의료원 강화·서부산의료원 제대로 건립·(동부산)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통한 공공의료벨트로 건강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던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9.2 노정합의 이행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의 결단 없이는 공공병원 확충도, 적극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도 어렵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는 6.1 지방선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창훈 부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부산지역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부산은 암, 심혈관질환 등 모든 지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강 수준을 보인다”며 그 원인으로 의료자원은 풍부하나 중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2.5%로 전국 평균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부산과 동부산에 응급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필수의료서비스 이용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서부산의료원은 예타 면제 후 설계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고, 동부산의료원은 부산시가 침례병원 부지를 매입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공공병원화가 반영된 상황이다. 

김창훈 교수는 부산시 공공보건의료벨트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개 지역 공공병원을 통해 어떻게 필수중증의료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기획·추진하는 공공의료정책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부산의료원의 필수의료 진료인력이 서울의료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서부산과 동부산 공공병원 건립 추진을 기획·지원하는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산의료원의 기능확충 및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벨트 컨트롤타워에 대한 단기적 대안으로 부산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 정지환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지금까지 2차, 3차, 4차 대유행이 반복됐음에도 코로나19 노동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다”며 “부산시는 유일하게 지원했던 의료취약계층 지원금과 응급의료센터 의사 인건비 지원금 50억조차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정 지부장은 "내실 있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의료원 정원 확대를 통한 감염병 전담 인력 인프라 마련 ▲감염병 등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진료역량과 기능 확대를 위한 예산 확대 ▲부산시 위탁 공공의료사업 대상 직원 정규직 전환 및 예산 지원을 제안했다.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부산시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건강도시지원단, 감염병지원단 등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수탁 구조라는 불안정성, 위수탁계약 기간에 따른 고용불안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역량으로 작동되기 어렵다”며 “부산의료원 내 공공보건의료정책센터를 설치해 건강정책 관련 지원조직을 하나로 묶어 공공의료벨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량을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공공의료벨트를 제대로 구축해 부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이야말로 코로나19시대에 걸맞는 약속이고 부산시민의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의료기관 노사,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이 참가하는 '민관 공동 공공의료벨트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공공의료벨트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공공의료벨트 구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료원 강화 ▲현재 설계 중인 서부산의료원의 제대로 된 건립 ▲침례병원 공공병원으로 전환 ▲부산시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정책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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