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열려
“공공의료 역할 수행 위해 도 보건 예산 확대해야"
[라포르시안] 전라북도 지역 내에서 의료격차가 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오후 전북대병원 모악홀에서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전라북도 공공의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한 6.1 지방선거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공감과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련한 전국 캠페인의 일환이다. <관련 기사: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 전국대장정>
이날 토론회 첫 발제를 맡은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전북 내 인구가 많고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전주권, 익산권을 제외한 지역 건강지표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군산·남원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정읍권에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민간병원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임준 교수는 “공공병원이 왜 수익을 내지 못하냐고 비판하는데, 외상센터와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며 "공공병원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삼영 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전북 14개의 시·군 중 9곳이 의료 취약지임에도 보건분야 전북도 예산비율은 1.5%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며, 이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비중은 29.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전북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약화 의제로 ▲공공병원 신·증축을 포함한 전북 5개 중진료권 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보건분야 예산을 3%대로 높이고 자체 예산 비중 획기적 확대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신설 ▲공공의대 설립,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전면 확대를 통한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3월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전국 광역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늦게 출범했다"면서 "전북 지원단이 지역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발젱에 이어 열린 지정토론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관련 예산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경재 원광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북지역은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데 반해 취약계층비율은 타 지역보다 훨씬 높다”면서 “공공의료 강화는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건강 향상과 안전 보장을 위해 지방정부가 고유의 역할을 해야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황종남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방, 치안 등에 대해 적자, 흑자를 말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데 왜 공공의료에 대해선 그렇지 않냐”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내고 공감대를 확산해 공공의료를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지방의료원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현주 보건의료노조 군산의료원지부장 “법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의료원 경영자들은 공공병원을 돈 버는 곳으로 생각한다”며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에 동의한다”며 “전북도는 인적 자원과 예산의 여력이 많지 않다. 예산과 의료인력 관련 대책을 중앙정부에 함께 청원하자"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 5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북도 보건예산 확대 및 조직 정비 ▲의사‧간호사 등 필수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각 당의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