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겨냥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 슬로건으로
"공공의료 확충은 포스트코로나·엔데믹 위해 시급한 숙제"
[라포르시안] 6.1 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 캠페인을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조합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6.1 지방선거를 맞아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를 위한 지방선거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캠페인에서 '내곁에 든든한 모두의 공공의료'를 메인 슬로건으로 내걸고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 지방선거 후보와 정책협약식, 행진, 선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6.1 지방선거를 맞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는 ▲전국 70개 중진료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공공의료확충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강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보건의료인력 확충, 양질의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안정적 양성·확보·유지,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지역주민 건강불평등 해소, 의료격차 해소, 지역주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예산 확충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건강·돌봄체계 구축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감염병에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며 "희생과 헌신에 기댄 의료인력 갈아넣기와 땜질식 파견인력 투입이 아니라 훈련된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감염병 대유행 속에서도 필수의료가 중단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성공적인 위드코로나·포스트코로나·엔데믹을 위해, 양질의 필수의료 국가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되는 시급한 숙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각한 지역간 의료격차와 건강 불평등 문제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나 위원장은 "같은 나라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에 살든 누구든 건강할 권리가 있지만 지역 간 의료격차와 국민건강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어촌 간 의료격차와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인구 천명당 활동의사수(2019년 기준)도 서울이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으로 45%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국민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을 핵심공약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각 후보들에게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할 공공병원을 확충·육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충·교육·유지하기 위한 지원예산 확보, 적정인력기준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지역주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한 보건의료예산을 전체 예산의 10%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핵심공약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나 위원장은 "이번 순회캠페인 전국대장정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 속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9.2 노정합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활동"이라며 "전국순회캠페인을 통해 만들어내는 바람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잎을 틔우고 차기 지방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열매 맺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