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의료·돌봄공공성 강화 지방선거요구안 제시

[라포르시안] 보건의료와 돌봄 노동자들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돌봄공공성을 위해 한 지방선거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은 더이상 현장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충분한 병상확보, 인력충원, 처우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다가오는 6·1지방선거 후보들은 의료·돌봄노동자들의 외침을 새겨 들어야 한다"며 " 이번 지방선거는 한국사회 의료·돌봄시스템의 모순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별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몇몇 지자체에서 감염병을 빌미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의료영리화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현재 대부분 민간에 내맡겨진 돌봄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해 이용자의 안전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공공병상 확충, 지방 공공병원 지원책 마련 ▲원격의료 허용 중단하고 취약계층 보호하는 일차의료체계 확립 ▲지역 보건의료 인력기준 및 처우개선책 마련 ▲사회서비스원 역할 확대, 공공돌봄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조차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하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기준마련과 지원책이 마련이 절실하다. 

의료연대본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한 인건비 지원, 보건소 인력충원,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근무여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 지원대책 마련, 간호인력기준 조례 마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의료법 준수 강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상 30% 확충, 시도별 병상총량제를 통한 추가적인 공급과잉 발생 억제, 감염병 관련 치료격리 시설 및 필수 자원 확충,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노조 참석 보장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2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 오면서 정작 보건의료돌봄을 해 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바뀌는 것도 없었다"며 "낭떠러지 끝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황예숙 시립중계요양원분회장은 “코로나 시기 정부는 요양보호사들을 필수노동자로 칭하고 보호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지난 2년간 요양보호사를 열악한 상황에 방치하고 제대로 된 지원대책은 없었고, 요양시설 집단감염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규탄했대. 또한 “대체인력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입소자 안전도 위험해졌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코로나19 대응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감염병동인력기준 마련,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면 수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며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별노조의 참석 보장,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스마트워치(원격의료기기), 원격진료 등에 수천억의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비판하며 “보건의료인력 충원으로 간호사 1인 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며 간호인력 기준 조례 제정, 간호인력 충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현 의료연대 정책위원은 “6·1지방선거 후보들은 지금 코로나 감염병 시대에 시민의 건강문제가 가장 절실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건강권 향상을 위해 시민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 그리고 간호인력 확보대책등 시민의 건강권 향상 문제를 핵심과제로 만들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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