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약 제시
[라포르시안] 작년 11월 10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청년 A씨 항소심 판결이 있어다.
대학을 다니다 휴학한 상태인 A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1년 가까이 아버지를 돌봤다. 그러나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학생 처지에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부담과 주변의 도움이 없는 상태에서 절망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빚어진 '간병 살인' 비극으로 알려져 탄원 여론이 거세게 일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지난 3월 31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가족에게만 오롯이 떠넘겨진 간병 부담을 사회적 고민으로 던졌다. 인구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 수 증가, 가족기능 축소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로 국가가 더는 간병 문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간병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보편적인 입원서비스로 체계화하는 거다.
이런 가운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윤석렬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인해 간병비 부담과 간병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심각하다"면서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품질 인증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환자 간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늘리고, 장기요양보험 대상 요양시설 서비스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며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요양-간병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책임져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집을 보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라며 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가족 돌봄자 지원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설계 및 지원 ▲장기요양 간병 서비스 질 향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으로 ▲일반병원 입원 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해 건강보험 지원 확대 ▲중증환자의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및 품질인증제 신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실시를 약속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4대 환자정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중증질환과 환자중심으로 혁신하고 질병 중증도가 높은 환자부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질환을 경증·중등도 질환에서 간병 고통과 간병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양질의 근로조건과 간병서비스 질 개선, 간병으로 인한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병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간호에 치우친 현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에서 간병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병상에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환자가 직접 호출하거나 간호보조인력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는 방식이 아닌 병상 상주 공동 간병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간병서비스는 필수이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질병 중등도가 높은 의료최고도부터 간병서비스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