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동'

[라포르시안]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해 중증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 진료체계 구축‧활성화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계획을 알리면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에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작년 12월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등 본연의 기능에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종별 기능에 맞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도 구축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외래진료 감축을 중점 이행과제로 삼고, 정부는 실적을 평가해 이를 보상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진 환자가 다른 상급병원으로 수평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얼개다. 

시범사업 참여 신청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입원환자 전문진료권 비율이 30% 이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이다. 

5월 2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의료개선부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중증 및 취약 분야 진료, 연구기능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소, 진료 협력체계 강화, 의료 질 향상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 평가해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내원일수 15% 이상 감축을 참여 대상 기관의 최소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협력기관 목록, 비급여 진료비 등 운영계약에 필요한 자료,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참석 신청과 질의 접수는 21일 정오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