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년 1개월만에 해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본부장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회의를 갖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근거는 이렇다. ▲지난달 셋째주를 정점으로 유행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264명, 4.15.) 규모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억제 효과가 이전 델타유행 시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 것도 이유 가운데 하나다. 

또 작년 12월 18일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 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결정에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분과 등은 유행 감소세, 거리두기 효과성, 민생경제 등을 고려해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해제에 동의하지만, 마스크 해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체로 거리두기 해제 의견이 우세했으나, 실외 마스크는 이번에 해제하자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되,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이달 18일부터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졌다"면서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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