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계기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현실화해야"

[라포르시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현실화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는 상태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조 차원의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을 초청해 각 당의 입장을 듣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원석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발생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전담 병동이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 코로나19 확진 된 보건의료노동자는 3일, 5일만 격리하고 다시 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선거에 참가하는 모든 후보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공약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격려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연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수년 전 메르스 대유행을 경험한 우리는 감염병 재난이 단순한 의료 역량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임을 알았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공공보건재난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무너짐을 목도했다”며 “사익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일이야말로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백주 교수는 지방선거 공공의료와·인력 확충 공약으로 ▲70대 중진료권별 빠짐 없는 공공병원 ▲지역 재난의료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건강돌봄 체계 구축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재단·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공공보건의료 인력기준 조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나 교수는 "코로나19로 분출된 공공의료 확충 요구가 중앙정부차원에서 계속 탄력을 받을 건인지 여부는 지방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 분출에 달려있다"며 "공공병원 설립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참여 보장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이 '보건의료노조의 지방선거 공동공약화 요구'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 9.2 노정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지방선거 공동공약 요구를 제안했다. 

정재수 실장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시에 “모든 지역에 믿고 찾아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치하고, 공공병원의 필수의료 제공을 지원할 조례와 공공병원에서 능력있는 필수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기준 조례 제정, 그리고 지원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등 공공보건거버넌스 강화 ▲지방정부와 노정교섭 등 초기업교섭 활성화 ▲공공병원 노동이사제 도입 및 주민참여 확대 등 공약을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확보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보건 관련 지방단체별 보건분야 예산과 기대수명의 상관성 등을 함께 비교해 공공의료가 지역간 의료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시해야 한다”며 “중앙 및 예산과 정책, 보건의료인력 현황 등을 분석해 이를 예산확보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민선 8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정책에 공공의료 정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담배소비세, 재난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시도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조성해 공공병원 신증축과 인력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2010년부터 운영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공공의료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한 지정토론에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이 참가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은 9.2 노정합의의 연대 보증인 성격으로 당사자 중 하나라 생각하기에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 요구는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매우 강해졌기에 지역선거 후보들도 주민 정서를 반영해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많이 나올 것이라 예측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정부가 의욕을 가진다 해도 공공병원 설립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설립 시 부담되는 지방비 등이 문제가 되는데,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올바른 방식으로 변경하고, 설립 시 국비 부담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성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조성주 부의장은 “대선에 이어 보건의료영역에서부터 주4일제 도입을 지방 선거 공약으로도 고민 중”이라며 “새로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 규모로 확보해야 한다”며 동시에 “공공병원 신축시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태흥 진보당 정책기획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지방선거 정책 요구에 공감하며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진보당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의료 운동을 전개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넘어 공공의료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