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윤석열 공식 홈페이지 '일간 윤석열' 제24호 화면 갈무리.
사진 출처: 윤석열 공식 홈페이지 '일간 윤석열' 제24호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적극적인 공공 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이윤중심의 의료정책을 추진할 경우 대 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제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기간 보여 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 당선자는 불안정 노동을 부추기는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육체노동 비하, 최저시급제, 주 52시간 제도 철폐 등 노동에 대한 무지함을 보여준 바 있다”며 “의료공공성 강화, 보건의료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의 인력요구 등 의료연대본부의 대선요구안 질의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과는 다르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관련해 재정적인 투자와 인력충원, 노동시장 양극화와 장시간 노동-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정책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민간의료정보 연계 확대,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 등 현 정부가 추진코자 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상 30% 확충 및 병상총량제 실시,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설립 및 유지지원책 마련,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 의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동 간호인력기준 적용과 기준 적용에 따른 정원 배정 및 인건비 지원, 간호인력인권법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확충 및 인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임금저하와 노동조건 개악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병원사업장 교대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병원의 모든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염노출의 위험 속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있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공공비율 30%로 확대하고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준 개선으로 요양보호사 경력인정, 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1:2 즉시 시행 및 야간근무 2인1조 의무화, 돌봄노동자 월급제와 관공서 공휴일 적용으로 휴식권 및 권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20시간 단시간 노동, 52시간 노동 철폐, 탄력근무제 확대 등 반 노동 공약의 폐기와 노조 혐오발언에 대한 사과, 노동정책 수립과정에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이윤중심의 의료와 노동권을 침해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한다면 주저없이 대 정부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적정인력 확보, 누구나 쉽고 평등하게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3년을 지켜온 노동자들의 요구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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