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점진적 도입-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 등 약속
[라포르시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공약의 실현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약속하면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의 수가를 원가 보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의료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 시설에도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등 비상 상황 발생 때는 사용량에 연동해 평시보다 가산된 수가를 지급해 의사, 전문간호사 등 핵심인력의 의료현장 이탈을 방지하고, 감염병 전용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거진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으로 의료취약지에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윤 당선인 캠프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OECD 기준이 아닌 각 직종별 인력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 OECD와 별개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 관련 인력 활용 방안과 인력 양성계획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보건부가 독립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간병비 문제에 관해서는 개인 간병비 부담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제' 를 공약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를 급여화 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은 이밖에도 고령화로 인한 의료이용의 변화를 고려해 주치의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주치의제가 도입되고,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 골다공증과 우울증에 대한 국가검진 확대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