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2조 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그에 따라 누적 적립금은 20조 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건보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수입(7.1조원), 지출(3.9조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직장 보수월액(2.1%)‧정부지원 규모(‘20년 9.2조원 → ’21년 9.6조원) 증가‧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 대비 7.1조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3.9조원(5.3%)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지난해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했다. 

보장성 강화는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한 단계적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과 지원금액 확대 등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과제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20.2조원)은 보장성 대책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적립금 10조원 유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강보험료율도 당초 계획한 범위인 연평균 3.2% 이내 인상 보다 낮은 수준인 5년 평균 2.70% 인상됐다. 

건보공단은 이런 가운데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비용 ▲격리‧치료 비용 ▲생활치료센터 치료 지원▲재택치료 지원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등 의료‧방역 전 과정에 지난해에만 약 2.1조원을 지원했다. 

또 의료기관이 경영상 어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실시했다.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2020년에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했고, 재산 공제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했으며,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1년 간 건강보험료 50%를 경감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금 과소‧한시 지원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출 변동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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