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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후 의약품 對미 무역수지 적자 커져”

한미FTA 발효 이후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한미FTA 발효가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왔다고 30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과 발효 후 1년 6개월을 비교할 때 모든 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189억6,000만달러에서 266억9,000만달러로 40.8% 증가했다. 반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28억1,000만달러에서 30억6,000만달러로 8.8% 늘었다.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로 보건산업 부문별 대미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8% 증가한 2억9,000만달러, 수입은 24.3% 증가한 19억5,000억달러로 집계됐다.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13억2,000만달러에서 16억6,000만달러로 25.7% 증가했다.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1.4% 증가한 6억6,000만달러, 수입은 7.0% 감소한 16억3,000만달러였다.

의료기기 분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11억달러에서 9억7,000만달러로 12% 감소했다.

한미FTA 발효 1년 6개월 전후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대세계 수출은 14.3% 증가한 109억7,000만달러, 수입은 7.2% 증가한 194억9,0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전 85억9,000만달러에서 발효후 85억2,000만달러로 0.8% 줄어들었다.  같은 시기 보건산업 부문별 대세계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의약품의 경우 수출은 16.0% 증가한 50억1,000만달러, 수입은 9.7% 증가한 119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의료기기는 수출이 11.9% 증가한 43억8,000만달러, 수입은 4.3% 증가한 56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대세계 무역수지 적자는 의약품이 65억9,000만달러에서 69억5,000달러로 5.5% 증가했고, 의료기기는 15억3,00만달러에서 13억달러로 15.1% 감소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한미 FTA 발효후 1년6개월간 보건산업의 대세계 무역역조는 0.8% 개선된 반면 대미 무역역조는 8.8%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의약품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25.7% 증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FTA 협정에 따라 유예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될 경우 국내 의약품 부문의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손의식 기자  hovinlove@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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