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예비비 지원 국무회의 위결...상반기 중 선발 절차 완료
[라포르시안] 교육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비비 지원(94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지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의료관계자 간담회에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견을 청취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다.
코로나19 이후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향후 유사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의료 인력증원 및 처우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 국고지원을 바탕으로 10개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수요를 담당하는 가칭 공공임상교수 150여 명을 선발헤 소속병원에 50여명, 지방의료원 등에 100여명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과 표준운영지침을 3월까지 마련해 상반기 중 공공임상교수 선발 절차를 완료한다.
하반기부터는 해당 의사인력을 지방의료원 등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예비비 지원을 바탕으로 각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사인력을 직접 선발해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임상교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공의료를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해 국립대병원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예비비 지원을 통해 정부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 관계부처와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의 신속한 선발과 현장 배치뿐 아니라 교육훈련, 연수 등 국립대병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