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법 저지 공동비대위 출범..."법안 철회해야"

[라포르시안]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단독법 제정을 반대하는 10개 단체는 8일 오후 2시 용산 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비대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단독법안은 오직 간호 직역만 위하는, 현행 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간호조무사협회, 병원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10개 단체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간호단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여당은 대선 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10개 단체는 공동 비대위 구성을 합의하고, 오늘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필수 비대위 공동대표(의사협회 회장)는 개회사에서 "10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간호단독법 저지에 나서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들이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추진되는 간호단독법은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 초래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공동대표는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체계 근간 뒤흔드는 비상식적인 법안이며,  간호사 단독개원의 빌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런 간호단독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모든 보건의료인 사기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공동비대위 출범을 시작으로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10개 단체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장을 대신해 발대식에 참여한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보건의료 직역의 화합과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단독법은 저지돼야 한다"면서 "특히 대선 전 처리는 더욱 자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발대식에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에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대통령직속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협회를 향해서는 "일방적인 대국민 선동과 호소에 의존하지 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간호인력의 전문성과 권익을 찾을 본질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이성적인 토론의 장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10개 단체는 이날 발대식에 이어 13일 개최 예정이던 공동집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이필수 공동대표는 "13일 집회에 대해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한 결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13일 집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금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만약 간호단독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결코 바라만보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