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 이하 KRPIA)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의약품조사기관인 IMS의 자료를 기반으로 사용량-약가 연동제 정부안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KRPIA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분석이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매출이 1조 4,000억원 가량 감소한 2011~2012 자료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 영향을 과소 추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최근 3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는 지난해 IMS 데이터 기준 연간 매출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이면서 최근 3년 매출 기록이 있는 2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유형3과 유형4에 적용되는 산식을 참고로 인하율을 계산했으며, 최초 가격은 100으로 설정해 매년 협상에 의한 가격인하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이 실시되면 3년 경과 시점에서 협상대상 품목수는 2배, 최대 22.7%까지 가격이 인하되는 품목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3년 누적매출 손실은 개정 전보다 약 900억원 정도가 증가해 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부가 추계한 가격인하율 2~3% 및 재정절감액 298억원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정부안이 실제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품목 중에는 국내 제약사의 제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으며 향후 고성장이 예상되는 유망 신약 및 동일성분 제품까지 합산해서 10% 증가 규정을 적용하면 해당 품목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KRPIA는 "사용량-약가 연동가 큰 매출 손실로 기업의 신약연구개발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떨어뜨려 사회비용은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제도설계상 도입 3~4년 차인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상 품목과 재정절감액이 급속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의 주장대로 효과가 미미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재정절감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인하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RPIA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제시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안은 제약산업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가치인 혁신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 성과를 무시하는 제도”라며 “우수한 의약품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구조에서는 어느 누구도 신약을 국내에 도입하거나 개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KRPIA는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