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등 공공의료 확충 공약 제시
시민사회 "양적 확충 불충분하고 공적 인력 확보 방안 부재"
[라포르시안] 노동·시민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분야 인력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6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성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위기에 비해 충분치 않은 확충 방안과 공공의료 강화의 핵심인 의료인력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공약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이 골자다. <관련 기사: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어떤 내용 담았나>
그러나 이 공약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이재명 후보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상시적 건강위기가 될 기후재난 상황을 예견해 볼 때 이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방안으로는 노동자·서민의 건강을 지켜내기에 충분치는 않다"고 평가했다.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후보 공약대로 실현되더라도 공공병상은 12% 남짓에 불과하다. OECD 평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대통령 후보 공약이 실제 집행되려면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필요하며, 집권 여당이 이를 실질화 시키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고 보조율 상향 등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강화에서 필수적인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더는 늦출 수 없는 정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서 구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적정 간호사 수(또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같은 명확한 해결책을 약속해야 한다. 간호대 증원이 아니라 간호인력 공적 고용 확대를 통한 팬데믹에 걸맞은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 공약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운동본부는 "지역별로 100명 이상 정원의 공공의대를 여럿 늘리고, 의대 정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며 "또 공적으로 양성하는 의료인력이 지역주민 건강을 위한 필수 의료 부문과 공공병원에서 충분한 기간 역할을 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우선 국립의대에 지역의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부터 시작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운동본부는 "한국은 공공의료기관이 각 부처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병상을 조정하고, 인력을 배분하는 일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관리청 설립 등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공약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 새역사...정치 시작하게 된 계기"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은 그를 시민운동에 뛰어들게끔 만든 동력이었고, 정치인의 길을 걷게 한 계기가 됐다.
이 후보는 2003년 수정구에 있던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등 종합병원 2곳이 폐업하자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다. <관련 기사: 성남시 ‘의료공백 10년’, 지역 공공병원 필요성 일깨우다>
그는 2003년 11월 출범한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제정안을 주민발의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4년 3월 성남시의회가 날치기로 부결시키자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강력히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점거 등을 이유로 수배자 신세가 되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6년 3월 전국 첫 주민 발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성남시는 2007년 11월 의료원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이재명 성남시장 퇴임..."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새 역사">
이 후보는 2010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공약으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성남시는 2013년 11월 의료원 설립공사를 시작해 2020년 개원했다.
성남시의료원은 국내 첫 주민발의 조례제정 운동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이다. 한국 공공의료 역사에서 시민 주도 최초 성과라는 점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후보가 작년 10월 26일 대선 예비후보로 공식 등록한 뒤 첫 행선지로 성남시의료원을 선택한 것도 그가 성남시의료원에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후보는 2018년 3월 14일 성남시장 퇴임식에서 "성남시민들이 직접 만든 공공병원, 성남시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