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국립의전원 신설 등 제안
[라포르시안]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의 하나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신설 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계획이 흐지부지되어 가는 시점에서 나온 이재명 후보가 다시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 신설 공약을 쏘아올렸다.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직접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필수 진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통해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의료계와 협의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성남시장 재임 때 성남의료원을 되살려내는 데 앞장섰고, 경기도지사로 일할 때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함으로써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동력을 제공한 이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라 무게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4개로 요약된다.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70개 중진료권 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55개소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공공병원이 시설이 노후하거나 진료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필수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지역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공병원 확충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면서 "필요한 재원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건강증진기금 2조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충분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 1만1,5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4조 2,5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지역·공공·필수 의료 인력 양성= 이 후보는 "49명의 서남대 의과대학 정원을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의 정원으로 확보해 신규 의전원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추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필수 의료 분야와 함께 보건복지부나 국방부 등의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10년간의 의무복무와 함께 1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분야나 유관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 구체적인 지역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등은 2020년 7월 23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참조하되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0년 9월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 관련 정부와 의협이 맺은 의정합의를 존중하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의료인력의 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전공의나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의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병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와 관련해 이 후보는 "지역별 의료진 수 격차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이 적정 배치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 및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때 지역의사제도 추진됐다. 지역에서 근무할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필수의료 분야에는 별도 수가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수준으로는 응급 수술 또는 분만처럼 필수 의료임에도 지역의 환자가 적어 적정 의료인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가 적더라도 필수의료 관련 인력과 시설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 수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항에 근거해 지역가산제 도입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이 후보는 "국립대병원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 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신속한 감염병 환자 분류와 이송을 통한 효율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을 정점으로 지역 병‧의원을 잘 연결해서 지역 주민들이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병원 중심으로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전국민 주치의 시대= 이 후보는 "고령화 시대, 건강불평등 사회에서 보건의료체계의 합리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자신의 주치의를 두고 건강 문제를 우선 상의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주치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5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 규모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향후 2022~2026년 5년 동안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 주치의제 참여 이용자 인센티브, 운영비 등에 재정이 소요된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587만명에게 의과 및 치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려면 약 6,687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치의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일부 재원이 소요되지만, 제도가 정책되면 중복 진료, 과잉 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를 줄여 전체 건보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나를 잘 아는 의사가 지속적인 주민-의사 관계 맺어 과다진단과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극복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므로 건강수명을 늘려가는, 고령화를 대비한 미래형 제도"라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에 따른 수가체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주치의 제도가 되면 지역을 중심으로 일을 하는 주치의들은 개원 시 의료기기의 투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기 변동에 따른 수입 감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등록된 환자 건강 관리에 전념하면 되므로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정부가 일차의료를 전체 의료체계의 근간으로 인식하고 좋은 인력을 주치의로 뽑으려면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에게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수가체계로의 개편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