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자로 임기만료..."건보료 부과체계 재산 빼고 '소득 중심' 가는 게 맞아"
[라포르시안] 이달 28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보험료 '적정 부담' 기반으로 '적정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22일 기자들에게 보낸 퇴임 인사를 통해 "지난 4년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1월에 취임하면서 풀어야 할 두 가지 큰 숙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국민의 요구도가 높았던 보장성강화와 공단에 오기 전부터 추진됐던 (건강보험료) 1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의 의미를 전 국민에 대한 보장인 1989년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에 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중증질환보장률은 80%이상이 되었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70%이상을 달성했으며, 지난 4년간 3,900만 명의 국민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감을 적게 하느냐, 아니면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는 두 가지뿐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앞의 것을 선택하면 여러 언론에서 국민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커지지만 총 국민의료비는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뒤에 것을 택하면 비급여 팽창으로 국민의료비가 더 올라가게 되며,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우리 여건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앞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2단계 개편에서는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를 더 철저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기준을 연간 3400만원으로 강화하고 연소득 3400만원·재산 5억4000만원 및 연소득 1000만원의 고소득·고액 재산가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1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내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2단계개편은 재산부과 등 여러 부분에서 많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 비정형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차기 정부는 출범부터 여러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며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들은 공단이 다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안정적으로 판단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3조원정도 늘어난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라며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 방역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의 누적수지는 작년 1∼9월 동기대비 7.8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이며, 당기수지는 1조500억원 흑자"라며 "하지만 고령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을 늘리는 것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고 보며, 장기요양보험은 전국민 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확보 등 중점과제들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퇴임 후에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