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위드코로나 '잠시 멈춤' 제안
"병상 부족 지속시 민간병상 공영화도 검토해야"

[라포르시안] 보건의료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세를 억제하고 이료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13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생명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임시 중단과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재택치료 정책을 확대 시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의 절반 가량이 재택치료로 배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행정력의 한계에 따라 검사키트, 관리명단마저 2∼3일씩 늦는가 하면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 인력마저 부족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택치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병상의 부족은 여전하며, 증상이 있는 사람도 응급상황 발생시 병상배정을 받지 못하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현장의 혼란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며 "병상의 부족과 확보된 병상마저 운영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재택치료 마저도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준비없이 진행된 위드코로나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2주가량 잠시 멈춤 ▲범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 19 대응과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컨트롤 타워 재정비 ▲병상운영의 효율성 향상, 환자배정 및 병상관리 위한 행정역량 강화▲병상 부족 문제 지속시 민간병상 공영화 검토 ▲단계적 일상회복, 제대로된 장기전 준비하기 위해 범사회 총력대응협의체 구성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제안했다. <관련 기사: 감염 관련 3개 학회 "의료대응 역량 확보 위해 멈춤 필요">

보건의료노조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하는 의료대응체계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가량 잠시 멈추기를 제안한다"며 "숨고르기를 위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을 10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 등을 전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잠시 멈출 것"을 제안했다. 

병상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배정 및 병상관리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고 취약한 구조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의 배정을 공용자원으로 적극 통제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에 중등증 병상을 확보하여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재원기간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며, 재택치료 등을 지원하는 지방정부 및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노력에도 병상 부족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스웨덴처럼 민간병상 공영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환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병상부족이 가시화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간병원을 적극적인 공공 인수해 코로나19 대응병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에 쓰여진 3조원의 절반만 활용하더라도 수도권에 6천여개 이상 병상을 공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만 멈추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민간의료기관 모두가 함께하는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긴급히 민간병원 공공 인수 추진으로 충분한 병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민간병원에 막대한 코로나19 전담병상 운영 손해 보상금을 주면서 병상 확보를 구걸했던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중증병상을 운영 중인 병원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참석해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안수경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환자 배식과 화장실 청소, 소독뿐 아니라 임종을 지키고 사체 관리하는 일까지 보조인력 없이 하고 있어 현장 간호사들은 말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피폐해져 있다”며 “대유행 때마다 반복되는 어려움에 사직만이 살길이라 대부분 생각한다. 인력 확충과 동시에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진정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지금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위중증, 중증병상을 운영 중인 원주연세의료원지부 김현태 지부장은 “정부는 병상 수에만 매몰돼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병원에 병상을 동원하라는 행정명령서를 보면 병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만 중점에 두고 그 병상을 운영할 인력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압기가 아니라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임에도 그에 대해선 한 구절도 적혀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남대병원지부의 김미화 정치부장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뿐 이니라 일반 환자(코로나19 미확진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 소아중환자실은 광주전남 지역의 유일한 곳으로 인공호흡기, 에크모 등 다른 곳에서 치료받을 수 없어 온 환자들인데, 코로나19 병동에 인력이 부족하고, 당장 소화중환자실의 병상 가동율이 적다는 이유로 인력을 절반으로 줄이고 간호사 두 명이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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