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 가져
동네의원 재택치료 참여 활성화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는 19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회장을 비롯해 수도권 22개 상급종합병원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수도권 중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추가 병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했다.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준중증 병상 454개와 중등증 병상 692개 확충을 서두르기로 했다.
행정명령 외에도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670여 개의 전담병원 병상도 추가로 확충한다. 또 중증환자 중심으로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각 의료기관은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에 의료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으며, 중수본 차원에서도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1,312명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505명 확보한 상태다.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뤄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한다. 치료가 종료됐거나 경증환자로서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없는데도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비용을 자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이러한 평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중환자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반대로 회복기 환자의 전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의료기관에 더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병상의 활용도를 더 높인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며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현장에 맞는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 아래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 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과 같은 고령층 취약시설에 추가접종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
입원 환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추가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이달 26일까지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대면 면회를 이달 18일부터 잠정적으로 금지한다. 수도권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 2회 PCR 의무검사와 더불어 매일 신속 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재택치료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재택치료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의사회 등 동네의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응급상황이 아닌 단기 입원 등의 경우 구급차 대신 자기 차로 이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건소별로 재택의료 관리를 위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건소와 구급대 등의 업무부담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지자체별로 지역의료역량 등을 고려하며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재택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환자치료를 위해 이동형, 모듈형 병원과 같은 특수한 시설도 준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급병원장들은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비와 시설과 같은 인프라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지방 국립대병원과 협의해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수도권 환자 치료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구급차와 헬기 등의 이송체계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소방청과 함께 이송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오늘 제시된 의견과 건의는 앞으로 정부부처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