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위드코로나·의료인력 등 집중 질의 쏟아져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감을 마무리했다.
이날번 국감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대응, 추가 접종,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준비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문제인 케어와 공공의대 신설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이상반응 대응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인과관계만 예기한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인과관계에 국한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해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의학적, 과학적 근거에 대한 보상 외에 사회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정부 내 코로나19 위원회서 의제화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상반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많이 들어왔다"며 "의료전문가 그룹과 함께 심사기구를 만들어 인과성 검토를 강화하고, 인과성과 무관한 영역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정부 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아울러 질병청 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한 인력을 확보해 충분히 안내하고 상담하겠다"고 약속했다.
12~17세 소아·청소년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전봉민 무소속 의원은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첫날부터 8건의 오접종이 발생했다"며 "소아·청소년에 백신 예약률이 55%에 불과한데, 부모들이 걱정이 앞서기 때문으로 보인다. 백신 오접종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아예 소아·청소년은 백신을 접종하지 말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의 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12~17세는 증상도 거의 없고 치명률도 0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백신을 접종해야하나.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관련 질의도 나왔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느냐고 물었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발생률이낮아지기는 했지만 백신의 효과 감소하고 변이도 발생할 수 있어서 앞으로 1~2년는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예상은 토착화하고고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계획을 물었다.
정 청장은 "얀센 백신의 경우 한 번 접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며 "또한 추가접종은 올해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접종 완료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온다. 그 시점 고려해서 추가접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가접종에 소요되는 백신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지금까지 국내에 도입된 백신 이월 분량과 내년에 도입 예정인 물량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두 번이 기본접종인데, 유효 기간을 6~8개월 보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가접종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야당 측은 문재인 케어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제인 케어는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문재인케어를 잘했다는 곳은 정부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서도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실적이 그동안 34%에 불과하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정부가 거짓말을 한 셈이다. 게다가 비급여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문제를 두고 경실련 등에서 실패했다고 규정하는데, 비급여 증가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당초 보장성 강화대책이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보장 필요가 높은 분야부터 급여화 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보장률은 올라갔다. 비급여 부문도 그렇지만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관리범위 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비급여는 통제받지 않는 부분에서 계속 확정되고 있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는 최대한 통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약회사가 정부의 약가 인하나 급여 중지 조치를 행정소송을 통해 집행을 정지시켜놓고 약품비를 계속 받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가인하집행정지 소송이 최근 10년간 58건이다. 어김없이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했고 거의 100% 인용됐다. 문제는 행정소송이 인용된 후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약가를 인하하지 못해 발생한 국고 손실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라며 "그간 복지부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볼 때 소송 기간에 약가를 보전하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의원실에서 발의했다. 어찌 보느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장관은 "입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전문가들의 검토를 받고 법안소위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김원이 의원 발의)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원이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용호 의원은 울릉의료원의 사례를 들며 의사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울릉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울릉의료원에는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없다. 연봉 3억원을 준다고 했는데도 구하지 못했다"며 "이와 별도로 역학조사관도 확충해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안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응릉의료원에 필수과목 의료진이 없다는 지적은 울릉군수에게 들어 알고 있다. 공공의대 문제는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사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며 기존 답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 처방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SSRI 처방 제한 완화 문제를 관련 학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급여제한이 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관련 학회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자살률, 우울증 치료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