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서면답변 통해 밝혀..."2018년 당정협의 여전히 유효"
[라포르시안] "작년 의정합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의료계와 논의하겠다."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국립공공의과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관련 질의에 복지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담긴 내용이다.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과거와 비교해 한치의 변화도 없다. 그러나 의료계와 논의는 물론 접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국립의전원 설립은 앞으로도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김성주 의원이 '국립의전원 논의의 본격화를 위한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물은 데 대해 "작년 의정합의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전북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2018년 당정 협의가 아직 유효하냐'는 질의에는 "당정협의 내용을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당정 협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련 기사: 당정, 공공의료 전담 의사 양성 '국립공공의대' 설립 추진>
김성주 의원은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법안(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설계비를 바로 집행해 추진할 수 있느냐'는 질의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한 조속하게 설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설계용역 공모·발주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올해 예산이 불용될 경우 내년 예산으로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