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16일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했다.
KRPI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의 발표는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약가규제가 더욱 강화된 형태라며 수용불가의 입장을 표명했다.
KRPIA는 “앞서 4개 제약단체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대안과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번 발표에는 업계가 복지부와 함께 논의했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간 청구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는 의약품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업계 주요제품의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KRPIA는 “50억원이라는 상한금액을 정해 매년 약가를 인하한다면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제약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발전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제약사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KRPIA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은 신발 속에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이라며 “위축된 제약업계를 독려해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만을 고려해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KRPIA는 “업계와 충분한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신뢰도도 떨어져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제약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