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이 꼼수를 통한 불법 UA(Unlicensed Assistant) 합법화 시도라고 비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복지부는 안팎으로 UA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뒤로는 UA 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오다가 최근 UA 합법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U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지목한 것이다.
병의협은 "당시 회의에는 의협 등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 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UA 의료행위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발표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려운 UA 의료행위 문제를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몰상식할 뿐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불법인 UA 의료행위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중요한 보건 의료 문제를 비전문가들과 논의에서 밝히는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병의협은 "앞으로도 정부와 대형병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UA 합법화 시도를 저지하고, U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켜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