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추경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 240억 포함
보건의료노조 "요청된 1100억원서 대폭 삭감...악전고투 벌이는 의료진 외면"
[라포르시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방역 대웅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총 34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중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으로 1조 8,578억원이 확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안(1조 5,502억원) 대비 3,076억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항목 중에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2,000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원(+510억 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24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소속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사기진작 및 감염관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 때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용 수가로 신설한 바 있다. 당시에는
국회는 3월 1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지원인력 지원을 위해 국고(50%, 480억원)와건가보험 재정(50%, 480억 원)에서 총 960억원을 투입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고 예산 240억원에 같은 규모로 건강보험 수가에서 지원할 경우 총 지원금은 4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4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추경에 ‘감염관리 지원금’ 예산을 찔끔 반영해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재확산 우려 커지는데...인력부족·임금체불에 전담병원 떠나는 간호사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예산이 240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그나마 지난 4차 추경을 통해 6개월 한시적으로 지원되어 곧 종료 예정이었던 감염관리 지원금이 추가 반영돼 연장된 것은 다행스럽다"며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 반영을 위해 요청된 1,100억원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4차 대유행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에서 채 2개월 지급도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추경 논의 결과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 한가운데 감염병 대응의 일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한 처사로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폭염과 함께 최근 3주째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일선 의료진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폭염 속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채 근무하다 과로에 쓰러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되는 의료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 환자 발생한 작년 2월 6월 말까지 환자를 치료하다 확진된 의료인은 565명에 달한다. 올들어 6월 말까지 환자를 돌보다 코로나에 확진된 의료인만 총 291명이다. <관련 기사: 올들어 코로나19 확진 의료인 291명...간호사 188명 달해>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에 반영된 감염관리 지원금 규모는 코로나19로 악전고투를 벌이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고를 외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감염관리 지원금 추경예산 960억원이 6개월동안의 지원분이였던 점을 고려할때 240억원은 같은 기준으로 고작 2개월 가량 지원도 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복판, 백신 예방접종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유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는 지금 정당한 대우는커녕, 생색내기에 그쳐버린 추경 예산과 정치권의 태도에 더없는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코로나19 영웅들이 더 잘 싸울 수 있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