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과학자 양성방안 마련해 추진
의사 중 기초의학 지원시 석박자 과정 연구비 지원
이공계 대학생, 의대강의 수강 교육과정 시범사업 실시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이 희망하는 의과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진단용 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 평가 전 의료현장에서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이용자중심의료현식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의과학자 양성방안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었다.
의과학자 양성방안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신약, 백신 등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의과학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의사면허 소지자 가운데 대학원에서 기초의학 전공 희망자에게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를 지원한다. 전공의에게 수련과 병행한 의사 및 전일제 박사과정 연구를 지원해 임상 경험을 가지고 의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박사학위 취득 이후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려는 의과학자가 초기 연구비 확보 문제로 연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 신진 의사과학자의 경우 임상과 수련의 병행으로 초기 논문실적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지원자와 국가 R&D 사업 경험자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안정적 고용 보장을 위해 하루 최소 80% 이상 연구할 수 있도록 해 단절 없이 리더 연구자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공계 의과학자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이 희망하는 의과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의 의학 석사, 박사 과정 이수를 돕기 위해 안정적 연구환경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의과학자 중심의 임상-기초 협업연구를 지원해 미충족 의료수요 해결과 중개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지원해 의료 AI 개발 등의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참여단체들은 이공계 인력 대상 의학연구 지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하나의 의제였던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평가 이력이 없더라도 안전성에 우려가 없으면 1차례 선진입을 허용하고, 평가 유예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비교임상 문헌이 없더라도 임상성능시험 자료로 선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협의해 지정한 혁신의료기기는 별도 평가 없이 일정 기간 건강보험에 올려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연합 등 이용자중심의료현식협의체 참여단체들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망한 기술이 더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으나, 산업적 관점의 규제 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