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신·증축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국민이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 20개소 이상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공개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과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기본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4조 7,000억원 쓰임새는 ▲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 등이다.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 17개 시·도와 70개 진료권별로 공공적 역할을 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확충한다. 기존 공공병원 등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사업,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한다.
양질의 공공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의료 여건 등을 고려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
20개소 확충 계획 외에도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추가 설립 추진 중인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설립 추진을 지원한다.
공공병원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및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확충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 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일괄 50%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60%로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도 확대한다.
어린이, 호흡기, 류마티스·퇴행성 관절염, 노인 등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확대·발전해 주요 질환에 대한 전 주기·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지역 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운영해 중증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을 높인다.
중증외상환자가 어디서든 항상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외상센터 지정·운영을 15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전용 헬기도 추가 배치한다. 12개 지역암센터를 중심으로 암 관련 지역 내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14개소)를 통해 암생존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건강 취약 계층 및 수요 증가 분야 지원도 확대한다.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치료, 이송·연계,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권역 및 지역별로 단계적 확충한다. 모자의료센터는 기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34개소) 등을 확대·전환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어린이 중환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0개소에서 13개소로 늘리고, 단기 입원 병동 등 설치를 지원한다.
권역재활병원(10개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2개소) 및 재활의료센터(8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9개소),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14개소) 등을 확충해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공중보건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한다. 중앙(국립중앙의료원) 및 권역(7개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고 국가 관리 음압병상을 국가 지정 입원병상은 281개, 긴급병상은 416개를 확충한다.
각 지역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권역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운영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한다.
감염병전문병원에 전문인력 충원 및 교육 인프라를 설치해 임상 리더십을 확보하고, 중앙과 지역에 역학조사관을 지속 확충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의대 정원(지역의사제)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간호 인력은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 → 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 등을 통해 확충한다. 공공병원 간호사 등의 근무 여건 개선, 감염병 위기 시 인력 배치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인력 파견·교류를 통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47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한다. 전공의 공동 수련 확대 및 지방의료원이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병원 설립·확충부터 운영 및 인력 관리, 정책·사업 지원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해 '가칭 공공보건의료개발원' 등 형태로 개편을 추진한다.
지방의료원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의 교체·보강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의료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적자를 연구·분석해 공공병원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도 확대한다.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인프라, 감염, 응급, 외상, 심뇌, 모자, 치매 등 중앙센터, 정책 지원, 연구·개발, 교육·훈련 기능을 확대한다.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와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를 필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공의료 평가와 예산 지원을 연계하며, 공공임상교수 도입 등을 통한 인력 파견 등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전략 계획(ISP)을 수립해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은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EMR)을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 기술·장비 활용 및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 국가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각 부처별 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올해 하반기에 설치·운영한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요할 경우 논의·보완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 정책 및 사업의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지역 공공병원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한반기부터 설치·운영한다. 정책·연구 등을 지원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전국에 확대하고 역할을 강화한다.
권역 및 지역에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 필수의료 제공·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를 지정·운영인데,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분산된 공공의료 예산을 총괄적으로 점검해 효과적 관리·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제공·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의뢰, 진료정보교류, 야간·고위험 분만, 미숙아 수술, 급성기 지속 치료 등의 수가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시·도 및 공공병원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효과성을 높인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공공보건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 의료 안전망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중장기·종합적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다 발전된 공공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질 좋은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알맹이 빠진 빈껍데기 정책이란 비판을 제기하면서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