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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의료비 인상’ 현실화 우려, 건정심서 제동'독립적 검토기구' 미국산 치료재료 가격인상 결정 관련 안건 부결
"관련 논문 등 충분한 검토 필요해"
▲ 사진 출처 : 참여연대 홈페이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기구’에 의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의 결정을 번복했다는 의혹은 산 미국산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인상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 상정됐지만 의결되지 못했다.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는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기업인 아큐메드(Acumed)의 관절고정장치(제품명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인상안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이 있어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치료재료는 지난 6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의 상한금액 재심의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추가 논문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10%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치재위가 당초 상한금액 조정신청 요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기구에서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자 스스로 기각 결정을 번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치재위는 국내 수입업체인 준영메디칼이 '아큐트랙 스크루'에 대한 상한금액 인상을 요청하자 해당 제품이 동일 목적의 유사재료와 비교시 특장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작년 말 조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치재위가 기각 결정을 내리자 준영메디칼은 지난 1월 중순 한미FTA 발효 이후 도입된 독립적 검토기구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의 신청을 접수한 독립적 검토 기구는 지난 4월 “수입원가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치재위의 심의결과에 대해 '불일치(번복) 결정’ 의견을 다시 심평원에 보냈다.

독립적 검토기구의 불일치 결정 의견이 제출된 이후 지난 6월 11일 열린 치재위 6차위원회에서 아큐메드의 관절고정장치에 대한 건강보험 상한금액 10% 인상 결정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는 ‘독립적 검토절차(또는 기구)는 권고기구일 뿐 지금까지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가 및 약가 및 의료기기 가격 결정과정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독립적 검토기구가 처음으로 정부기구인 치재위의 심의결과를 뒤집자 곧바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 가격인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논란 끝에 오늘(27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해당 치료재료 관련 논문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를 비롯해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27일 오후 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미FTA 독립적 검토기구’의 치료재료 가격 인상 결정을 건정심이 기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아큐트랙 사례에서 보듯 독립적 검토기구는 한국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면 의료비 인상의 중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건정심은 독립적 검토기구의 정부결정 번복과 가격인상 결정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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