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활 위한 지속적 진료 이용률 감소, 미충족 의료율 커져
대면돌봄 중단 등으로 이동 어려움 커져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시스템 작동 부재도 길어지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돌봄서비스 중단과 함께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비장애인보다 더 큰 제한을 받고 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졌다.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해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2017년(82.3%)과 비교하면 정기적·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6.0%p 감소했다.
반면 미충족 의료 경험 비율은 더 높아졌다. 장애인의 32.4%가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17.7%)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29.8%), ‘경제적 이유’(20.8%), ‘증상이 가벼워서’(19.3%) 등이 주된 이유였다.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할 사람이 없음'(6.8%)고나 '의사소통 어려움'(3.3%) 등을 꼽기도 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이나 보조인으로부터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대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장애인 의료 이용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조사 자료와 비교할 때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이유로 '이동의 어려움'이 '경제적 부담'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 제동하는 대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이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개월 간 장애인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 70.1%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2017년 4.5%에 비해 2배 정도 늘었다.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외출을 도와줄 도우미 부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이외 ‘교통 불편’,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을 꼽았다.
앞서 시민건강연구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실시한 '인권기반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사례 연구'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역체계에 사람 중심 돌봄과 참여가 핵심 기조로 들어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장애인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중 많은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형된 상태로 제공됐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설정해 왔다. 집단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역시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권고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중단에 들어갔다.
대안 없이 시행된 사회복지시설 휴관·휴원 조치는 주 이용자인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큰 영향을 미쳤다.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중단으로 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사라진 공백은 가족돌봄으로 채워지면서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으로 떠넘겨졌다.
시민건강연구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진은 "중앙정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는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시설에 감염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