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협의체 참여단체, 공공의대 설립·정원 확대 공청회 열어
김진현 교수 "당정 제시한 10년간 4천명 증원으론 의사수 부족 해소 못해"

[라포르시안] OECD 기준 활동의사수 공급 부족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의대 입학정원을 6,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는 국·사립대 의대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늘리고, 권역별로 4개의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20일 오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참가 단체 주최로 열린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료혁신협의체 참가 단체 요구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MCA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 교수는 "최근의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적정 의사인력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구를 객관적 검토 없이 수용해 의대 입학정원을 3,500명에서 3,058명으로 감축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 의사수는 OECD 평균 대비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현재의 의대정원을 유지할 경우 OECD와 격차를 해소하는 데 7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마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7월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정은 400명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는 OECD 평균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국내 의사수요 증가량에 비해서도 매우 부족하며, 의약분업 당시의 의대 입학정원인 3,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분석했다. 

당정이 발표한 방안은 지역별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안도 담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대안으로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공공의대와 연계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제시했다. 지역공공의사 양성 관련 '지역의사제' 도입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의무복무를 '공공의료기관 10년 의무복무'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대를 1개만 설립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교수는 "정부의 서남대의대 정원(49명) 승계 방식은 의사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공공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곤란하다"면서 "서남대의대 정원은 최소 100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권역별로 4개 정도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의대 부속병원 설립 대안이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에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한 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존 국립대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사립대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충북대(49명), 경상대(76명), 제주대(40명), 강원대(49명) 등 소규모 정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의대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 국가책임으로 교육하고, 지역의사로 양성해 향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체 40개 의대 중 30개 이상이 사립임을 고려해 사립대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사립대의대 증원은 지방 위주로 증원하고 응급, 중증외상, 역학조사 등 특정 필수의료를 전공할 공공의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이 제시한 매년 400명씩 10년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OECD 기준 활동의사수 공급부족분 7만 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부터 입학정원이 6,000명 이상 필요하다. 즉 6,000명을 10년간 배출해야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늘어나는 3,000명은 필수의료 담당 지역의사로 활동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일괄적으로 증원한 후 수급 추이에 따라 수급을 조정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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