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산부인과 분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14건 청구
[라포르시안] 최근 5년 동안 의료분쟁 조정이 개시된 사건 10건 8건 이상이 조정 성립됐으며, 성립금액 총액이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통계연보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처리한 의료분쟁 제도운영 관련 통계데이터를 기본으로 부산지원 통계표 신설 및 보건의료기관 조정‧중재 신청 및 처리현황을 추가해 대항목 12개, 소항목 342개로 확대구성했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이 제공하는 의료분쟁 상담 중 전화 상담이 가장 큰 비중(89.5%)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상담 누적 28만 건을 실시해 연평균 4.9% 증가했으나 2020년은 방문상담 감소 영향으로 4.8% 줄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18.4%)이 상대적으로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926건, 23.8%), 경기(3,079건, 25.0%), 인천(821건, 6.7%)이 전체 신청 건 중 55.5%를 차지했다. 이밖에 부산(995건, 8.1%), 경남(785건, 6.4%) 순이었다.
이 기간 동안 조정 신청된 사건 가운데 59.0%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2020년의 조정개시율은 65.3%로 전년도대비 1.9%p 상승했다. 2016년 이후로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인 상승세르르 기록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이 67.4%로 가장 높았다. 2020년에는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 순이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30.7%), 진단지연(8.5%), 감염(8.4%) 순으로, 5년 연속 증상악화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38.4%),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446억 원이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였다. 2020년에는 83.1%로 전년(2019년) 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0만원으로,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파악됐다.
2019년 5월 부산지원 개원 이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94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625건이다. 종결된 사건 539건 중 332건이 조정성립됐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36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86만원, 최고성립금액은 51,587만원이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돼 93건, 총 22억3,5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