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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손해보험사간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줄인다

[라포르시안] 교통사고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해보험사 간 반복적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줄여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건강보험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공단부담 진료비 발생 시 해당 비용의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가해자 측 손해보험사가 가·피해자간 과실비율 적용을 주장해 구상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의해서만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해 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다수 발한다. 실제로 2018년 492건, 2019년 514건, 2020년 397건의 관련 소송이 발생했다.

문제는 유사한 소송의 반복에 따라 구상금 환수가 지연되고 징수독촉 및 소송에 따른 행정비용의 낭비가 발생하며 가해 당사자와 민간 손해보험사에도 많은 불편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전에 건보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립되어 축적된 판례를 참고해 건보공단과 보험사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으로 가입자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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