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빡한 급여기준에 양압기 치료 포기하는 환자 늘어
“과도한 순응 기준·처방기간 축소로 불편함 커져"
[라포르시안] 수면 양압기 건강보험 처방기간 축소와 환자 본인부담금이 대폭 늘면서 수면무호흡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재처방을 포기하는 환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양압기는 2018년 7월 건강보험 적용이 시작된 이후 급여지급을 위한 환자등록 수 및 급여실적이 계속 증가해 왔다. 하지만 급여 인정기준과 본인부담률(20%)이 낮아 양압기 사용 필요성은 낮고 순응 실패율이 높은 경증 수면무호흡증 환자 유입으로 급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양압기가 꼭 필요한 환자가 급여를 받는 쪽으로 급여 체계를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압기 치료서비스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안’과 ‘양압기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를 발령했다. <관련 기사: 수면무호흡증 치료 '양압기' 급여기준 강화하고 본인부담 높인다>
개정안에 따라 양압기를 사용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기존 실제 대여 또는 구입 금액의 20%에서 순응기간 중 50%, 순응기간 후 2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속형 양압기(CPAP)의 경우 월 대여 기준금액 7만6,000원 중 환자가 1만5,200원만 부담하면 됐으나 지난해 12월 1일부터 순응기간 3개월 동안 3만8,000원을 부담하게 됐다.
자동형 양압기(A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1만7,800원에서 순응기간 중 4만4,500원으로, 이중형 양압기(BiPAP)는 월 대여 본인부담금 2만5,200원에서 순응기간 중 6만3,000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업체도 환자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순응기간 중 환자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면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순응기간 3개월이 짧은 것 같지만 새로 양압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압기 치료 대상자 기준이 강화된 부분도 수면무호흡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기존에는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 양압기 치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호포화도 85%에 해당해야 양압기 치료 대상이 된다.
또 직전 처방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기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했다.
급여기준 강화에 대해서 대한신경과학회는 "순응평가를 통과한 환자에게 급여평가를 다시 하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라며 "과도한 순응 기준 신설에 대해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수면무호흡증 방치하면 뇌 기능 저하·뇌 조직 손상 초래>
이런 가운데 작년 12월 양압기 급여기준이 강화되면서 '순응기간 3개월'을 처음 적용한 이후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 양압기 렌탈서비스를 제공 중인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양압기를 사용하던 환자 중 강화된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내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도 “하루 평균 2시간 사용이 어려운 기준은 아니지만 사용자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하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며 “출장, 해외여행 등의 이슈가 있거나 수술 등으로 장기간 입원을 하는 경우 하루 평균 2시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예외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환자들이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6개월에 한번씩 병원을 찾아 처방전을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3개월마다 처방전을 받으러 가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는 것.
A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처방기간 축소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다”며 “상담할 때 병원을 자주 가서 진료를 보고 치료받는 것이 경과에 좋다고 설명해도 불편하다며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양압기 렌탈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환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50대라서 직장인들이 많다보니 병원을 자주 찾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처방기간이 줄어들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양압기 사용을 포기하는 환자들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면무호흡이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이 아니다보니 질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방치할 경우 더 큰 질환이 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수면무호흡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질환의 악화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 우선인지 모르겠다. 숨 잘 쉬는 게 소원인 환자들이 한숨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