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백신 휴가' 근거도 마련키로
[라포르시안] 앞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따른 휴가가 도입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접종 대상자인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없이 접종이 시행되면서 백신 투여 후 심한 이상반응을 겪으면서도 근무를 지속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관련 기사: 접종 후 고열·통증 버티며 근무하는 의료진..."휴식·휴가 등 보호지침 필요">
실제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 중에서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2.7%가 이상반응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상 반응 신고체계를 통해 의료기관에 신고된 사례는 전체 접종자의 1.4% 수준이었다.
요양병원 20개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명(전체의 1.4%)에서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는 기존에 수립된 예방접종 계획과 일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설장이 업무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급을 전제로 근무를 인정하고,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