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부터 인천시 20개 의료기관서 시범사업 실시
응급실 찾은 자살시도자 의뢰·평가·사례관리 등 건보 수가 적용
[라포르시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자살시도자가 어느 응급실에 가더라도 응급대응,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관별 기능 정립 및 적정수가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가 병원이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29일부터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에 대한 평가 및 사례관리, 지역사회 연계 등을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살 위험이 일반인의 20~30배에 이르는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실시해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례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자살사망률은 4.6%로 비수혜자(12.6%) 대비 1/3 수준으로 낮았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만 사례관리가 이뤄졌고, 그 외 응급실로 내원하는 자살시도자는 퇴원 후 상담이나 치료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자살 재시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관련 기사: 약국 자살예방사업? 효과 확인된 응급실 기반 사업부터 제대로 지원해야>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은 자살시도자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응급실을 방문하더라도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한 모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3년 3월까지 2년간 인천광역시에서 실시된다.
인천시 관내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전수(총 20개소)가 참여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 이송 또는 내원하는 환자(주소지 무관)에 대해 체계적인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자살시도자가 일반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면 초기평가 후 정신과 치료와 사례관리가 가능한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로 연계된다. 인천 지역 사례관리 응급의료기관은 가천대학교 길병원, 가톨릭대학교국제성모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사랑병원, 한림병원, 가톨릭대학교인천성모병원, 인하대학교병원 등이다. <관련 기사: 인천의료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서는 자살 시도와 관련한 환자의 자살 위험을 포함한 정신건강 상태를 평가해 환자 맞춤형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병원 기반 단기 사례관리(4회, 전화·대면 상담)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정신과적 평가결과 자살위험도가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내 독립된 관찰 병상에서 최대 3일(72시간)까지 체류하며 안정화 조치 후 입원 또는 퇴원 후 사례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자살시도자 응급관찰병상은 인하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주간), 전공의(야간, 주말, 공휴일) 및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24시간 병원(응급실) 내 상주한다.
지금까진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서비스 관련 비용 보상이 없었으나 이번 시범사업부터 자살시도자 심층평가, 사례관리 계획수립, 응급관찰, 의뢰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차상위계층 포함) 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범사업 시행 후 최초 1년간 본인부담금 면제이고, 1년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성과보고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사업효과는 검증됐으나 사업참여 의료기관이 제한돼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게 사실”이라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자살시도자를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빠짐없이 사례관리체계로 유입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자살 재시도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염 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자살시도자 자살 예방 효과 등 성과를 평가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전국 확대 및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