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16일 열린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들을 심사했다. 하지만 전체회의 계류 안건인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면적으로는 야당이 상정을 강하게 반대하자 여당이 마지못해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쟁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은 재·보궐 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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