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고 법안 처리 촉구
"의협, 의료인 국민신뢰 회복시키는 입법 반대 옳지 않아"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법사위는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 밥사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차기 회의에서 의사협회와 국민의힘 의견이 반영된 수정안을 재논의하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내용에 대해 공방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은 "특히 국민의힘은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저지른 명예훼손·선거법 위반·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삭제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면서 "이는 법사위가 상임위 결정과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에 강하게 반대한 의사협회를 향해서는 "국민이 의료인의 면허를 믿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전체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충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일 국민의힘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보다 약화시키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저지른 의료인'과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의료인'을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용도 번복해 다시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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