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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규제 강화 법안 법사위 통과 막자"...의협 회장 후보들도 올인오늘(25일) 법사위 심의 결과 초미의 관심사 떠올라

[라포르시안]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의사면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야당 의원과 접촉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며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13만 의사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는 지난 22~23일 국회를 찾아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항의 방문했다. 

이어 24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1인시위를 했다. 

임 후보는 지난 22일 "선거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을 온몸으로 저지하기 위해 종일 일하고 있다"고 소식을 알렸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지난 23일 청와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였다. 유 후보는 "의료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사고나  건강보험법 위반 등에 따른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라며 "면허취소 대상을 중범죄에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접점을 찾을 것"을 여당과 정부에 촉구했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이필수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난 23일 "우리 캠프는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거의 모든 일정을 중지하고 대관업무에 매달리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필수 후보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는 데 집중했다. 

기호 4번 박홍준 후보는 24일 오후 4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나 면담했으나 비공개라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는 지난 23일 대법원 앞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시위를 벌였다. 

김동석 후보는 지난 20일 선거 출정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의협회장 후보자뿐 아니라 의사협회 임원들도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를 찾아가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을 만났다는 의협 한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의협이 기대하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법사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지적돼 심의 자체가 보류되거나 법안이 수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다음으로 의협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해당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이 전부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만약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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