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서 기자회견 열고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성토

[라포르시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동욱 후보(기호 5번)가 22일 "정부와 민주당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19 전사인 의사들의 등에 칼을 꽂는 포퓰리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은 엄중한 코로나19와 전쟁 중"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최전선에는 의사들이 있는데, 민주당은 무엇이 급해서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어느 지휘관이 전쟁 중인 병사들의 등에 총질하느냐. 국민들의 생명을 의사들이 밤낮을 설치며 지치는데, 이 와중에 의료법 개정안을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키느냐. 이 정권이 날치기 정권이냐"고 반문했다. 

의사면허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면허를 취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알려달라. (의료법 개정안은) 포퓰리즘 거짓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인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겠느냐. 성폭력범은 지금도 아청법으로 인해 10년간 진료를 못 한다"며 "이 법은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다가 6개월, 1년짜리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노린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지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의사는 면허고 변호사는 자격이다. 자격과 면허는 다르다"면서 "살인범, 성폭행범이 할 수 있는 직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2억명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백신 수급이 늦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의사들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한다고 한다"며 "의사들 등에 칼을 꽂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은 국민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불의에 분연히 저항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이동욱 후보의 주장에 동조하며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3만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겠다며 무지막지한 독재를 하고 있다"며 "13만 의사의 면허를 박탈할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지사는 "작년 여름 13만 의사가 땀흘려 싸워 이겼다. 이번 의사면허 박탈법도 13만 의사가 뭉치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지금은 코로나19와 싸워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와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해서 다 죽이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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