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노동자들, '공단 직영화' 요구하며 5일째 파업
시민사회단체 "상담서비스 왜곡·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위험"
[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지난 1일부터 공단 측에 직영화를 통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일째를 맞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화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제도를 떠받치는 핵심노동을 담당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민간용역업체의 왜곡된 영리 추구형 노동통제에 놓여 있어 가입자들은 충분히 건강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고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잘못된 현실을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건강보험·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혀온 공단이 이런 요구를 외면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고객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건 건강보험 공공성을 훼손하고 핵심 서비스를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강보험 자격관리와 부과징수, 급여, 건강검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1,060여가지 업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연계해 코로나19 대응까지 하고 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7개 권역에서 1,623명의 상담사가 연간 3,500만 여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건보공단 고객센터 ‘규모·처리건수 공공기관 중 최대’…자랑할 일인가>
이들 단체는 "업무를 위탁한 민간업체들은 평균 2분 30초 상담을 요구하고, 3분이 넘는 상담 노동자들을 질책하면서 건수 높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자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면 '저성과자'가 되고, 실적을 채우려면 가입자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압박감과 자괴감에 이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핵심 업무가 오로지 돈벌이 기업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단이 가입자 건강권 향상을 추구하는 조직이라면 노동자를 민간위탁이 아니라 제대로 직고용하고 충분히 인력을 확충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민간업체 손에 맡겨 놓아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들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가입자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득, 직장명, 내원 병·의원명, 진료일, 임신확인·분만 예정일자, 시설수용내역, 의료급여의 경우 병명까지 민감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며 "전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단이 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입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직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하루 상담 120건이라는 과도한 노동량에 시달리면서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상담사 1인당 평균 도급 단가는 300만원 이상이지만, 이 중 100만원 가량은 도급업체 '관리비'로 흘러간다. 고객센터는 장소, 시설, 시스템과 인프라, 교육, 관리 모두를 공단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간업체 이윤으로 건강보험료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스스로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특히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해서도 이 과제를 지체 없이 수행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단이 건강보험고객센터 직영화로부터 시작해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의료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