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정책심위 가동 앞두고 의료인력 수급추계 연구결과 공유
의협 "의정합의 따라 복지부 독단적으로 의료인력 정책 추진 불가"
[라포르시안]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만 나와도 펄쩍 뛰던 의사협회가 정작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결과 공유에 나선 보건복지부 행보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7차 회의에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중간결과를 공유한 데 이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연구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논리개발을 마치고 여론전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9일 열리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구성된 회의체로,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이 위원회는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인력단체 12명, 비영리민간단체 3명, 노동자단체 2명, 의료기관단체 1명, 중앙부처 4명, 전문가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사협회 추천 위원(성종호 정책이사)이 참여하지만 위원 면면을 보면 의사인력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협에 유리한 구성은 아니다.
그렇지만 의협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당장 의료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난 3일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시민사회단체와 연구결과를 공유했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참고할 수준은 되겠지만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인력 관련 정책은 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 설계하고 진행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의료인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 작년 9월 의정합의에서 의료인력 부문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재논의' 하기로 했다"면서 "지금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의정합의 당시보다 더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합의문은 또 복지부는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되, 의협과 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의당협의체는 아직 구성조차 안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가 만약 합의를 깨고 연구결과를 내세우며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추진하면 또 다시 의료계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