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돌봄인력 등 3분기 접종대상 포함
미국에선 경찰·돌봄·대중교통 운전자 등 우선접종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접종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 필요"
[라포르시안]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해 접종 우선순위도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국민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8일 공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르면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전파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우선순위에서 1~2분기에는 고령층과 방역 의료진, 보건의료인을 중심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군인, 경찰, 소방 및사회 기반시설 종사자, 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는 3분기부터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로 분류되는 경찰, 소방, 보육교사,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는 사실상 접종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1순위 접종 대상은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2순위로 교사와 공장 근로자, 경찰관, 소방관, 마트 직원, 대중교통 운전자, 교정시설 근로자 등 필수업종 노동자를 포함했다.
영국에서는 의료진과 요양원 거주자 및 70세 이상 고령층과 함께 의료취약층도 1순위 대상에 포함했다. 그리고 이들에 이어서 교사와 경찰 등 필수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대면업무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가 백신 접종 순위에서 후순위로 빠져 있다. <관련 기사: 코로나 백신 접종 우선순위와 의료자원 분배적 정의...누구에게 먼저?>
앞서 한국의료윤리학회는 백신 접종 관련한 윤리적 문제와 갈등이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백신 분배를 위한 윤리 원칙(동등한 치료 기회, 건강불평등의 완화, 공정성, 투명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윤리학회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백신을 확보하더라도 접종을 완료하기까지는 수주의 시간이 소요되고,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최선의 방역 전략을 위해서도 분배의 원칙과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회와 방역당국이 이를 미리 대비하고 투명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자원분배의 공정성과 상호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혼란은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한 접종 우선순위에서 사회취약층과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업종 직업군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시민건강연구소, 건강세상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등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정부 대응에서 취약한 사람을 배제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접종 권장대상에) 의료기관 종사자에 병원 정규직 직원이 아닌 파견업체 돌봄노동자나 시설관리자가 포함되는지, 이동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접종방법은 마련했는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홈리스와 이주민과 난민에게 차별없이 백신 접종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신속한 백신 확보와 유통공급 관리체계 구축 보도에 가려져 어떻게 공평하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에 맞서 가장 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는 백신접종 우선순위와 배분 계획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 실효적인 정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