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따른 범정부 계획 확정
2030년까지 건강 수명 73.3세세로 연장
소득수준 상위 20%·하위 20%간 건강수명 격차 7.6세 이하로
[라포르시안] 2030년까지 건강 수명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 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현재 8.1세에서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는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으며,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건강생활 실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한다.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확대한다.
국민들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인센티브제도 등 혜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증진=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1차 의료기관에 자살고위험군 선별기능을 도입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비율을 높여나간다.
또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한다.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 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손상기전 및 손상 취약계층 등 대상별 예방관리사업도 추진한다.
감염성 질환관리=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검역체계로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 이행한다.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제한 등을 추진한다.
취약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고,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을 고려하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노인 등 건강정보 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수준과 대상 관련,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하고, 매년 중점과제별 실적과 성과지표를 모니터링·평가하는 등 각 부처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10년,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 측면이 고려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국민 여러분도 건강한 삶,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건강정책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