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현장 중심 질 향상 지원 사업 확대

[라포르시안]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평가지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을 통해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환자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치매'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총 39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 평가 강화= 환자 안전과 삶의 질에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상반기부터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치매 외래환자의 진단 향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또 국민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신경차단술 ▲영상검사 ▲류마티스 관절염 ▲입원일수 4개 항목은 예비평가를 통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환자안전과 진료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2019년 '제1차 지표정비계획'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의 정비를 마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와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평가 대상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회진시간 만족도 등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되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은 올 하반기 공개하는 제1차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단-수술-퇴원관리-재발·전이까지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환자와 의료 현장의 소통도 강화한다. 신규 평가항목 제안을 연 1회에서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 평가가 필요한 질환이나 의료서비스 등에 대해 국민이나 의료현장 등에서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의 지자체 누리집 연계를 확대하고 국민 편의·활용성 향상을 위해 카카오톡 연계, 위치 및 지리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평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을 구축한다.

지난해 구축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평가포털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평가지표 정보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자료 수집과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평가지표 도입·평가·종료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해 공급자·소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표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고 평가지표 관리기준도 마련한다.

전자 형식의 표준서식 적용 항목을 ▲신생아중환자실 ▲혈액투석 ▲마취 ▲수혈 ▲관상동맥우회술 ▲폐렴 ▲정신건강 입원 영역 7항목으로 확대하고, 평가 수행 업무 전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입원시 상병(POA) 정보 수집·활용을 위해 입원시 상병 정보 부호화(Coding) 관리지침 및 부호화 사례 공유시스템을 마련해 지원한다.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사업 확대= 가치 기반 성과 보상을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정비하고 확대해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요양병원 평가결과를 수가와 연계해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를 강화한다.

오는 4월 요양병원 평가 세부계획을 공개한 후 7월부터 별도 보상 적용 예정이다. 

현장 중심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평가 항목별 접근 방식에서 의료기관 단위 통합적인 질 관리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하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지원한다. 

서울 등 5개 권역의 지역 전문가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 사업 자문단을 운영해 지역 기반 협력적 컨설팅을 하고, 질 향상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대면 질 향상(QI) 교육과정도 병행한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환자안전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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