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요양병원 확진자 중 99명 사망
보건의료단체연합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돼"
[라포르시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코호트 격리'를 시행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며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2월 한달동안 코호트 격리 조치된 요양병원 14곳에서 996명이 확진됐고, 이 중 99명이 사망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이 1.7%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건강피해가 큰 이유는 상당수 요양병원 병상이 6~7인실이면서 과밀하고, 환자 대부분이 와상에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요양병원 집단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종사자를 통해 감염이 시작됐고, 동일집단 격리 중 내부에서 교차감염 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시에 의료자원과 전원 병상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은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주 원인으로 파악됐다. <관련 기사: 12월 한달새 코로나 누적 사망자 353명...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악몽>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양병원과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정신병동 집단감염 사태는 이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수용자들을 감금하고 사회에서 격리시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의 참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행한 코호트 격리가 동일집단격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보면 코호트격리란 '1인실이 부족할 경우 여러 확진자들을 함께 격리하는 것'으로, '확진자 코호트는 허용하지만 의심환자 코호트는 전염 위험이 높아 권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시설이 확진자와 접촉자, 비접촉 비확진자를 함께 코호트해선 안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동일집단이 아닌 확진자, 접촉자, 비확진자 모두를 한 데 격리시켜온 정부의 행위는 제대로 된 '코호트격리'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아무 근거 없는 비의학적 행위이고 국제적 기준을 정면으로 어긴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요양병원 코호트 격리 과정서 추가 감염·심각한 인력난 초래">
특히 "정부가 지난달부터 요양병원 사망자는 병상대기 중 사망 통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지침으로 대기 중 사망자 수가 통계적으로는 줄었을지 몰라도 요양병원은 정책적 사각에 놓이게 되었다. 무원칙한 현재의 ‘코호트격리’는 모든 시설에서 즉각 금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료를 강화해 제대로 된 요양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분산계획을 현실화하고, 급한 상황은 적극적인 민간병원 병상과 인력 동원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중수본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코호트 격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공병상을 늘리지 않아 재난상황에 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공공병원에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자원봉사자 수준의 인력충원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작년 말 발표한 공공의료 강화 안도 2025년까지 신축 3개 수준으로 병상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감염병 시기에 걸맞은 수준의 공공병원 확충 계획이 다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긴급 탈시설’ 조치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격리시설로 몰아 넣는 재입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코호트격리로 환자가 급증한 신아원뿐만 아니라 최근 안산 장애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했다"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도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탈시설’을 제안한 바 있으나 정부는 최근 겨우 분산조치된 신아원 거주인들조차 다시 재입소시키려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환자를 밀집 격리 수용하는 정신병동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서비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 격리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며 "요양병원으로의 사회적 입원을 부추기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요양병원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