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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투입된 공보의, 감염 노출·미흡한 보상·인권침해 등 시달려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방역 투입 공보의 현황' 분석 보고서 제작
의과 공보의 99.3% 방역 현장 파견
방역 의사결정 과정서 배제돼

[라포르시안] 의과 공보의 10명 중 9명꼴로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공보의협의회가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코로나19 방역 투입 공중보건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정책현안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총 1,910명이다. 2020년 전체 의과 공보의 1,917명 중 99.3%가 방역에 투입된 것이다. 

평균 파견일수는 17일로 79.4%(929명)가 14일 근무였고, .8%(115명)는 14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를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선별진료소에 투입된 공보의는 검체채취와 방문 검체채취(83%), 문진과 진료(80%), 처방(48%), 당직 대기(25%)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전체 파견 공보의 중 27%가 당직 포함 5일 이상 근무했는데, 평균 근무시간은 9.85시간이었다. 18%는 10시간 이상 일했다. 

공보의들이 근무한 선별진료소 형태는 일반 컨테이너(34%), 일반텐트(26%), 음압텐트(25%) 등으로 감염 차단이 전혀 안되는 일반 컨테이너와 일반텐트에서 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에어컨 미설치 23%, Level D 미지원 5곳, 페이스 쉴드와 일회용 고글 보급률 60% 수준으로 보호장비 지원이 미흡한 곳도 일부 있었다. 

일당, 출장비, 대체 휴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공보의들도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된 공보의는 업무 수행 중 높은 감염의 위험과 두려움, 소진, 상실감,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방역 관련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배제, 전문성을 무시하는 행정 관계자와의 의견 대립, 명확하지 않은 업무 지침 강요, 지원과 교육 부족, 적정한 보상 미흡, 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효율적인 국가 감염병 방역을 위해서는 공보의에게 적정한 직급 부여와 방역 의사결정 프로세스 참여 권한 부여, 정당한 보상 및 규정 명시, 적정한 교육, 감염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신적 건강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정책연구소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28일 오후 6시부터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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