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생 구제책 아닌 의사국시 두 번으로 나눠 치르는 것"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 주는 것" 비난 거세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조치에 반발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되던 의대생들의 의사국시 실기시험 집단거부 논란이 정부가 사실상 추가응시 기회를 주는 쪽으로 일단락됐다. 

복지부는 재응시나 구제책이 아니라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생이 많아 시험을 두 번으로 나눠 치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기습 발표'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지난 31일 새벽에서야 복지부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권덕철 복지부장관 취임 직후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 표명은 없이 의대생 국시 재허용 조치가 전격적으로 추진된 데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단체 반발 속에 멈춰 있는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정치적인 명분은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고 국시 거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원칙을 허물었다는 지적은 정부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당도 지난해 11월까지 '의사국시 재응시 불가론'을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정세균 총리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의사국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말한 것이 전환점이 됐다.

실기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1월 실기시험에 응시할지도 미지수다.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이달 7~8일 이틀간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보고, 연이어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1월에 치르는 실기시험 응시자는 하반기에 시행되는 두 번째 실기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다. 1월 시험에서 떨어지면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인턴 배정에도 차별을 뒀다. 2020년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1월에, 1월 시험에 합격한 이들은 3월에 인턴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실기시험을 먼저 본 학생들에게 가고 싶은 병원 선택의 우선권을 준 것'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실기시험에 응시한 430여명의 학생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은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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